'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전 옥시 대표, 오늘 1심 선고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사망 등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69, 왼쪽), 존 리(49)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 /사진=뉴스1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69) 등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대표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신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존 리 전 대표(49),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세퓨' 제조사의 오모 전 대표(41), 옥시 전 연구소장 등에 대한 선고 결과도 함께 나온다.


이 밖에 가습기 살균제 PB(자체 브랜드) 상품을 개발·판매해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66) 등 롯데마트 관계자들과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62) 등 홈플러스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도 동시에 진행된다.

앞서 신 전 대표 등은 유해 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옥시는 해당 제품 광고를 하면서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살균 99.9% -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허위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옥시 제품으로 73명이 숨지는 등 총 181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옥시 제품을 모방한 PB 상품을 제조·판매해 피해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마트의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로 41명의 피해자(사망자 16명)가, 홈플러스가 출시한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로 28명의 피해자(사망자 12명)가 발생했다.


노 전 대표와 김 전 본부장 등 회사 관계자들은 제품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한채 살균제 제품을 판매해 소비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폐질환을 유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 역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허위·과장광고를 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 존 리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노 전 대표에게는 금고 5년이, 김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허위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속여 영유아를 영문도 모르게 죽어가게 했고 부모들이 평생 죄책감에서 살아가게 했다"고 지적했다.

신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을 생각할 때 진실로 마음이 괴롭고 그 큰 아픔을 표현할 길이 없다"며 "꿈에도 생각지 못한 끔찍한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참으로 참담하다"고 말했다. 존 리 전 대표는 "다시 한 번 이 일로 인해 고통을 받으신 유가족, 피해자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