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장관 "G2 불확실성…통상환경 변화 면밀히 모니터링"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서울 플라자호텔 메이플홀에서 안세영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장, 김정관 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박덕원 연세대 교수, 이재민 서울대 교수,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을 비롯한 경제계, 학계, 연구계 위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 '제9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 참석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미국과 중국 등 G2(주요 2개국) 불확실성으로 인한 통상환경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통상 역량을 집중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9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수출 플러스 기조를 올해에도 이어가고, 산업 활동과 에너지 등 실물 분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상 부문의 리스크가 잘 관리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세영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장, 김정관 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박덕원 연세대 교수, 이재민 서울대 교수,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을 비롯한 경제계, 학계, 연구계 위원 30명이 참석했다.

주 장관은 "특히 보호무역이 글로벌 통상환경의 상수가 된 상황에서 교역 비중이 높은 미국과 중국 등 G2(주요 2개국) 불확실성으로 인한 통상환경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통상 역량을 집중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對中) 통상 현안과 관련해서, 정부는 "가용한 모든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이의를 제기하고 협조와 이해를 위한 소통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이사회에서 관광·유통 분야 중국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제기하고 중국의 의무를 지킬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자문위원들은 외교, 안보 이슈와 관련한 그간의 막연한 우려들이 실질적인 단계로 전환돼 우리 기업들을 지속해서 압박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는 "대중 통상 대응을 위해 사드배치 관련 중국 측 동향을 자세히 파악하고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 '대중 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통해 무역 애로를 신속히 신청받고, 법률 상담·컨설팅, 현지 법규 교육 및 인증획득, 경영 안정화 자금을 지원하는 등 피해 예방과 사후지원 모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더욱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인도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 정부 들어 7건의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돼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2012년 55%에서 지난해 77%로 증가했다. 정부는 중남미, 아시아, 중동 등 유망시장을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뜻을 밝혔다.

주 장관은 "메르코수르, 멕시코, 걸프협력회의(GCC) 등 신흥 거대경제권과의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주 장관은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메르코수르와 상반기 협상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 추진을 선언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중미에 이어 남미까지 미주 전역을 연결하는 FTA망을 구축하게 된다.

그는 "미국, 중국 등 G2의 전례 없는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민관이 합심하여 흔들림 없이 수출 플러스 전환의 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문위원들이 각국 오피니언 리더들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호무역 극복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와 한국 기업에 대한 우호적 인식 제고를 위해 널리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