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發 미세먼지..사드보복보다 거센데 정부는 '무기력'

춘분인 20일 오전 서울 을지로2가에서 시민들이 미세먼지 탓에 마스크를 쓰고 있다./ 사진=뉴스1

이른 봄철 중국발(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못지않은 환경·건강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지만, 정작 효과는 ‘오리무중’이다.

21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쯤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116㎍/㎥을 기록했다. 연평균인 25~27㎍/㎥과 비교해 약 4배 높은 수치다. 이에 서울시는 이날 오전 11시까지 14시간 동안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세계 주요 도시의 대기오염 정보를 공유하는 ‘에어비주얼’도 이날 오전 7시(한국시간) 기준 서울의 공기품질지수(AQI)가 179로 인도 뉴델리(187)에 이어 두 번째로 나빴다고 밝혔다. AQI는 대기 중 오염물질의 양을 종합해 산출하는 지표로, 높을수록 대기오염이 심하다.

서울은 인도 콜카타(170)와 파키스탄 라호르(170), 중국 청두(169)와 베이징(160) 보다 대기오염이 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각 인천(139)도 대기오염이 심한 8번째 주요 도시로 기록됐다.

문제는 국내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날아왔다는 사실이다. 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의 수도권 미세먼지는 중국 등 국외 영향이 72%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도 국내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경우 국외 영향은 최대 60~80%까지 치솟는 것으로 돼 있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국외 미세먼지 유입과 국내 대기가 정체되면서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중국의 공기질은 급속도로 악화했다. 베이징 등 중국 북부의 ‘극심한 스모그’(PM2.5 150㎍/㎥ 이상) 발생 일수는 1982년 45차례에서 2015년 50차례로 30년 만에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정부 대책은 헛돌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은 경유차, 석탄화력발전 등 대부분 국내 대책에 집중돼 있다. 주요 발생원인 중국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요청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다. 최근 사드 배치로 양국간 분위기가 경색된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국에 미세먼지 농도를 줄여 달라고 요청하려면, 우리나라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관련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마련된 국내 대책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최근 며칠간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데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을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발령 요건 3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최근 미세먼지가 극심한 상황에서도 발령되지 않았다. 2015년 상황에 적용해보면 발령 요건은 연 1회 정도 충족될 정도로 유명무실한 셈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비상저감조치 대책은 주요 발생원인 석탄화력발전소와 노후 경유차 및 교통 수요 관리에 대한 내용이 부실하고, 비현실적 기준으로 실효성이 없다”며 “유럽의 환경기준처럼 동북 아시아 국가들이 ‘동북아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국가간 협력을 할 수 있는 공동이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