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라기엔 미묘한 근로시간 단축…남은 쟁점은

여야가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경제계가 발칵 뒤집혔다. 재계는 물론 정부도 당황스런 일이다. 출발은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의 저녁 브리핑이었다.

하 의원은 “그동안 5일로 간주됐던 '1주'에 대한 규정을 7일로 한다는 것과 주 52시간 이상 노동 금지법을 우리가 추진하겠다는 것에 정무적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법안소위 위원장의 회견이다 보니 무게가 실렸다. 그래도 몇 년 묵은 정치권의 난제가 하루아침에 풀렸다는 게 이상했다. 결국 21일 법안소위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미뤄졌다. 그렇다면 합의내용은 무엇이고 남은 쟁점은 무엇일까.

일단 근로시간을 따지는 ‘1주’의 개념이 중요하다. 현재 근로기준법을 보면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총 52시간이다. 다만 ‘1주’가 ‘주중 5일’인지 주말까지 포함한 ‘7일’인지 법에 명문화돼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를 뿐이다. 고용부는 1주일을 5일로 봤다. 이렇게 되면 연장근로를 포함한 52시간과 휴일 추가 근로 16시간까지 인정된다. 주 68시간 근무다.

‘1주’를 7일로 하면 달라진다.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된다. 주 52시간으로 줄게 된다. 이는 곧 수당과 연결된다. 현행법상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50% 할증을 붙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휴일근로에 연장근로를 포함하면 중복 할증이 가능해져 부담이 늘어난다. 하 의원은 "그동안은 1주일을 5일로 해서 5일 안에 52시간 근로하고 주말근로를 할 수 있게 했는데 이제 주말을 포함해서 1주일에 52시간 이상 근로를 못하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일단 ‘1주’ 개념은 7일로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문제는 기업의 부담을 고려한 유예기간이다. 하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은 2년, 근로자 300인 이하 기업은 4년 유예를 두고 개정안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타 의원들의 목소리는 이와 다르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면책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를 놓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네 갈래 정도로 나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유권해석과 관계없이 1주일은 당연히 7일인 만큼 면책기간 없이 개정안을 공포와 동시에 적용하자'는 안 △'개정안을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되 위반시 처벌을 기업 규모에 따라 최소 2년 미루자'는 안 △'처벌은 물론 개정안 적용·시행도 기업 규모에 따라 최소 2년 유예하자'는 안 등으로 엇갈린다. 일부 의원은 ‘정무적 합의’조차 한 적 없다는 입장까지 내비쳤다.

이같이 의견이 엇갈리면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3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상정된 안건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려면 관행상 소속 의원의 만장일치 합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1주일을 7일로 간주하자’는 합의 자체가 이미 ‘묵은 숙제’라 사실상 진전된 것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내용은 2014년 국회 환노위 내 사회적 합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이미 한 번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당시 근로시간 단축으로 비용 부담이 생기는 중소기업들의 반대로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 근로시간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가산금을 붙이는 주말 초과 근로수당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풀지 못한 쟁점이다. 한편 고용노동소위는 22일 근로시간 단축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