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일본… 내년 고등교과서 79% "독도는 일본땅"

지난달 14일 우리 땅 독도에서 경북경찰청 소속 독도경비대원들이 경계 근무에 임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일본이 내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총 24종 중 19종(79%)에 '독도가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는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내년도부터 고등학생들이 사용할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총 24종의 사회과 교과서 검정을 진행하고 모두 통과시켰다. 사회과 교과란 일본사, 지리, 정치경제, 현대사회 교과를 의미한다. 이중 19종의 교과서에 독도 관련 기술이 담긴 것이다.

지난해 3월 검정을 통과한 고교 1학년 사회교과서는 이미 35종 가운데 27종(77.1%)에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들어가 있다. 이날 통과한 검정교과서까지 합하면 총 59종 가운데 46종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이 실린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2014년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영향으로 분량과 내용 면에서 모두 증가했다"고 밝혔다. 현재 독도에 대한 왜곡주장이 실린 현행 고등학교 사회교과서는 62종 중 37종으로, 2012년과 2013년 검정을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교과서 중 지리 교과서 3종에는 모두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고 기술됐다. 청수서원이 펴낸 지리A 검정 통과본에도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의 점거' 등으로 기술했다. 현재 고등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청수서원 출판 교과서에는 '한국과 영유권 문제가 있다'고 기술돼 있어 한층 표현이 강화된 것이다.


역사 교과의 경우 일본사 교과서 8종에 '1905년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됐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실교출판이 펴낸 일본사B 현행본에서는 독도 관련 기술이 없었지만, 이번 검정 통과본에는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됐다',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시했다.

정치경제·현대사회 8종도 마찬가지다. 통과된 모든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됐다. 이 중 6종에는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내용도 추가했다.

청수서원이 펴낸 정치경제 교과 현행본에는 '한국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기술됐다. 이번 검정 통과본에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점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역사왜곡은 날로 심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4년 1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과 '고교교과서 검정기준'을 통해 독도에 대해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14일 중고교 학습지도요령은 한층 강화됐다. 문부과학성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며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를 지필하거나 수업 방침 기준으로, 확정될 경우 이는 일본 교육의 기본 지침이 된다.

이 학습지도요령 개장안이 확정되면 초등학교는 2020년부터 중학교는 2021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