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甲질' 논란에 방통위, 실태점검 돌입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미국 인터넷 기업 페이스북의 특정 국내 통신업체 서버 접속 차단 논란에 대한 실태점검에 돌입한다.

방통위는 22일 인터넷 기업 페이스북이 국내 특정 통신업체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 일부 가입자들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등 SNS 접속을 제한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최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동통신·인터넷 가입자들이 페이스북 한국 내 서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업체들의 데이터센터(IDC)에 자사 캐시(Cache) 서버 구축을 요청했고 비용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 서버 접속 차단의 원인이 됐다.

캐시서버는 자주 찾는 콘텐츠를 해외에 두지 않고 국내 IDC에 저장했다가 바로 제공하는 서버다. 인터넷 검색을 할 때마다 발생하는 시간을 절약하고 과부하도 줄여준다. 현재 페이스북은 국내 통신사 중 KT에만 캐시서버를 두고 있다.

캐시서버를 둘러싼 갈등으로 국내 서버 접속이 차단되면서 현재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들은 한국 서버가 아닌 홍콩이나 미국 서버를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분쟁이 특정 통신업체 가입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방통위가 논란이 확산되기 전에 문제를 봉합하고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사업자 간 분쟁으로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통신사업자 간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