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 민간교류 유연 검토…5·24조치 유연화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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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23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되 남북 간 민간교류는 국제사회 대북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5·24 조치 유연화'는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폐기하도록 할 생각"이라며 "남북관계 단절이 계속되는 것은 한반도 상황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남북 접촉이나 방북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민간단체의 대북접촉 승인) 시한은 말하기 어렵다"며 "인도적 지원은 취약계층 대상이니 지속할 필요가 있고 북한 주민의 사회권 보호 증진도 필요하고 민간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후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북접촉을 신청한 민간단체들은 10여곳이다.

당국자는 최근 통일부의 일련의 조치를 5·24 조치 유연화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엔 "굳이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며 "5·24 조치 유연화가 아니라 남북 민간교류 중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정인 신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등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장기적인 방향을 말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어제 (브리핑에서) 말한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정인 특보님 말과 제 말이 상충되지 않는다"며 "통일부에서 장기적 과제에 관심 없는 게 아니라 현 단계에서는 북한 도발에 대응해 풀어나가고 민간교류 등 주요사안은 제재 틀 훼손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한단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그는 6·15 남북공동성명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제재 틀 훼손되는지 아닌지 따져보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산가족 상봉 검토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