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때리고 귀 잡아당긴 어린이집 보육교사 벌금형 확정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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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의 입을 주먹으로 때리고 귀를 잡아당겨 피가 맺히게 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담당교사 김모(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원장 신모씨(59)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상고에 대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기각했다.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원주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2014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담당 아동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입을 2회 때리고, 귀를 잡아 당겨 피가 맺히게 하고,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아동에 대해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김씨는 "아동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훈계를 했을 뿐이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에도 일부 모순이 있고, 모두 4~5세에 불과해 질문자 암시에 의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씨 지도반 아동들 가운데 여러 명이 피고인으로부터 신체 학대를 받았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했다"며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여러 명의 아동들이 동시에 거짓말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일부 모순이 있다고 하더라고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또 피해아동의 부모들이 귀가한 아이의 상해를 발견한 점 등에 미뤄 훈육행위를 넘어선 학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우연히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피해진술이 모이며 진행됐으므로, 그 과정에 허위나 과장이 개입될 위험이 낮아보인다"고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원장 신씨에 대해서는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 했는지 여부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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