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먹거리 기본권' 선언…노년층·결식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박원순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 먹거리 마스터 플랜’을 발표를 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 먹거리 선언'을 통해 박시장은 서울시와 농촌 간 1:1 직거래시스템을 구축해 공공급식용 식재료를 조달하고, 경제적 취약 계층에 식품 바우처를 새로 지원하기로 했다. 2017.6.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가 자치구와 농촌 지역의 친환경 식재료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노년층 등 경제적 취약 계층에 '식품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민 누구도 경제적 형편이나 사회·지역·문화적인 문제로 굶거나 안전한 먹거리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먹거리야 말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며 "시민 먹거리 주권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민 먹거리 기본권'을 전국 최초로 선언하고 실천 방안으로 '서울먹거리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다. 경제적 이유로 먹거리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가구가 18만 가구에 달하는 상황에서 먹거리를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음식이 아닌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선언한 것.

서울시는 우선 자치구와 농촌간 1대1 직거래를 하는 '식재료 공공조달 직거래시스템'을 구축한다. 최근 1호 협약을 맺은 강동구-완주군에 이어 2019년까지 812억원을 투입해 25개 자치구마다 직거래할 농촌을 선정하고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한다. 올해에는 50억원을 투입해 강동구에 이어 3~4개의 공공급식센터를 추가 설치한다.

특히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으로 강서친환경유통센터 유휴시설을 개보수해 서남권 및 인근 자치구가 사용하는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한다. 시가 1호 강동구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공급한 식재료를 분석한 결과, 친환경농산물 비율이 57%에 달하는 등 친환경 식자재 사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영양·의학적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영양꾸러미(식품패키지)'를 제공한다. 지병이나 치아 상태 등을 고려해 잘 씹을 수 있고 삼키기 쉬운 반 조리 제품이나 영양보충 음료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연내 대상자 기준과 대상자별 지원 프로그램을 담은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내년 5개 자치구를 선정해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경제적 취약계층 약 2만 가구를 발굴해 식품바우처도 지원한다. 바우처의 지원금액 등 세부적 내용은 올 하반기 '서울 먹거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최종 결정된다.

결식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급식 서비스도 강화된다. 영양상 균형 잡힌 '도시락형 급식' 배달을 내년부터 주 2회로 확대하고,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쓸 수 있는 '꿈나무카드'는 가맹점을 2020년까지 4000개로 늘린다.

시민들이 몸에 좋은 과일·채소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구청이나 지하철 등 공공시설에 과일자판기도 설치한다. 내년 10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 총 50개까지 확대 설치한다.

먹거리에 대한 생활 속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 진단 시스템'을 개발해 시범 운영하고, 2020년까지 서울 시내 모든 집단급식소로 확대한다. 또 자치구마다 식중독 예방 관리 전담인력을 확보해 식중독 발생률을 낮추는데 주력한다.

서울시로 들어오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강화한다. 연간 1만8000건에 이르는 도매시장 안전성 검사를 2020년까지 2만8000건으로 늘리고, 잔류농약 검사항목도 285종에서 340종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번 마스트플랜 추진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형 심의자문기구인 '서울시 먹거리 시민 위원회(가칭)'을 연내 수립하고 '서울시 먹거리 기본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나아가 먹거리 영역을 환경문제, 경제문제, 도시공간 활용 등으로 확장한 '2030 먹거리 마스터플랜' 수립도 추진한다.

박 시장은 "먹는 문제는 먹거리 주권 회복의 문제"라며 "먹거리 문제를 건강과 안전의 영역에 한정 짓지 않고 복지, 상생, 환경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으로 확장시켜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를 아우르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