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불만 있지만 대의엔 공감..각종 규제풀어 시너지 내야

7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경제단체협의회 2017 정기총회에 앞서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경제5단체 부회장단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와 업종·지역별 단체들로 구성된 경제단체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발표한 경제계 제언을 통해 "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적 입법을 지양하고 고용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시장경제원칙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2017.3.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금은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양해를 구했다.


10대 그룹의 한 관계자도 "솔직히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시기가 적절치 않다"며 "다른 그룹들도 정도의 차이일 뿐 분위기는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입장에서 볼 때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경우 기업 부담 증가가 불가피한 방향인 만큼 내부적으로 불만도 감지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 정책엔 공감하지만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요구는 이전과 다를 게 없어 보인다"며 "인력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도록 인력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임금 수준도 시장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일자리는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결과물이지 목적일 수 없다"며 "기업경영에 우호적인 환경조성이 된다면 일자리 창출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만 이뤄진다면 일자리 문제나 증세없는 예산문제 모두 해소할 수 있다"며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 각종 규제를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10대 그룹의 한 관계자도 "기업들이 민간에서 일자리 확대 등의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투자여건 완화나 제도 개선 등이 함께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행도 하기 전부터 반대 의견만 내놨을 경우 '역풍'은 상상 이상일 수 있어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 때문에 재계는 일단 거시적 차원에서 정부 정책에 협력하고, 현실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선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지난 15일 일자리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사회를 둘러싼 청년 실업과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며 "과거의 주장을 되풀이하거나 일방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기보단 합치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 창출이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경제계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가장 보람 있는 사회적 책무로 생각하고 있다"며 "원칙에 대해선 인식을 같이하도록 노력하고 현실 문제에 대해선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수출·투자가 증가하면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지만 국내 총생산의 6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소비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추진은 환영할만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임금과 소득 증가가 총수요와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중장기적으론 기업의 연구개발과 투자 확대를 통한 혁신을 유도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개혁 등에 적극 나선다면 일자리 창출에서 시너지가 커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