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최저임금 인상 반드시 추진…보완책 마련, 걱정말라"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등 3대 현안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충격이 가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당부도 전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대한상의 회원기업 CEO 300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일자리 정책 방향' 강의를 열고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주도의 질 좋은 성장을 위해 3대 현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다만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충격이 가지 않도록 범정부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그는 "높은 청년실업, 구인난과 취업난의 미스매치 등 현재 일자리 부족 문제는 상당 부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과 근로환경 격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소기업 육성이 일자리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대기업 정규직 임금수준을 100으로 볼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3, 중소기업 정규직은 53,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위원장은 이 같은 수치를 언급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보다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더욱 심각하다"고 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상생의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별 맞춤형 해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몰아주기, 기술 및 인력탈취, 담합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대기업과 거래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대기업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 규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매출증대를 위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판로 및 수출 지원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 부위원장은 노사간 양보와 배려가 좋은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이며 상생의 길이라고도 강조했다. 재계에는 "격차해소에 앞장서 달라"며 "사회양극화가 더욱 심화돼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위협을 받게 되면 최대 피해자는 대기업이 될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에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며 "노동자가 도를 넘는 요구를 관철해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해외 이전이 현실화되면 최대 피해자는 근로자"라고 언급했다.

또 이 부위원장은 "새 정부의 첫 번째 작품인 추경이 6월 7일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예결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