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합의문서 공개하라"…'위안부' 할머니들 직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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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평화의 우리집을 찾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왼쪽), 김복동 할머니를 위로하고 있다. 2017.5.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한일위안부 합의 교섭문서 일부를 공개하라며 외교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의기억재단은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김복동(91)·길원옥(89) 할머니가 18일 외교부에 2015 한일위안부 합의 교섭문서 중 Δ'군의 관여'라는 용어를 선택하고 그 의미에 대해 협의한 문서 Δ강제연행의 존재여부 및 그 사실인정에 대해 협의한 문서 Δ'성노예' '일본군 위안부' 등 용어의 사용에 대해 협의한 문서의 공개를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해당 문서들의 공개를 청구하자 비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민변은 서울행정법원에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지난 1월 승소했다. 외교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면 피해자와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합의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외교부의 "서로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으로 양국 간의 신뢰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일 국장급 협의 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의기억재단은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금까지 한일합의에 대해 '국민 정서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감정적인 이야기만 할 뿐 유엔 인권기구와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는 거론하고 있지 않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해결을 위해 합의 검증 기획단(TF)을 운영한다고 했지만 어떻게 할지 구체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