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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北·이란·러시아 제재법 25일 하원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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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北·이란·러시아 제재법 25일 하원 표결

머니투데이
  • 신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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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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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로 일괄 처리 예정

미국 의회가 북한과 러시아, 이란에 대한 각각의 제재법안을 패키지로 25일(현지시간) 일괄 처리키로 했다.

CNN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22일(현지시간) 미국 공화, 민주 양당 하원 지도부가 이 같은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한 새 대북제재 법안은 지난 5월 하원에서 419대 1로 의결된 바 있다.

이 법안은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고, 북한 노동자 고용과 북한 선박 운항을 금지하며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의 전방위 대북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미 언론들은 지난해 3월 통과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가 항공 연료 금수조치만 담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이번 법안은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한 더 강력한 제재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와 러시아에 대한 제재법안은 지난달 14일 상원에서 97대 2로 처리됐다.

이란 추가 제재법안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연관된 이들과 이란 혁명수비대 등에 대한 제재와 무기 금수조치에 관한 내용이 추가됐다.

이번 러시아 제재안의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의 러시아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려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해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제재 완화 시도를 금지한다.

또 러시아 정부를 대신해서 사이버 비방전을 자행하는 개인들 뿐만 아니라 러시아 경제의 다양한 부문들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 무력 개입한 러시아에 대해 부과했던 기존 제재들을 법으로 성문화해서 효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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