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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왜 석방됐나…'블랙리스트 직권남용'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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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왜 석방됐나…'블랙리스트 직권남용' 무죄

머니투데이
  • 남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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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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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장관 부임 당시 지원 배제 행위 알고 승인했다고 보기는 부족"…국회 위증 혐의만 인정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사진=뉴스1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둘러싼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었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에게는 국회 위증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란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것으로 조 전 장관은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선고 받은 징역 1년형이 사라지게 된다.

조 전 장관이 석방된 것은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권에서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문화예술인·단체에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하는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36차례 이어진 공판에서 "내가 블랙리스트 주범이라는 주장은 참기 힘들다"고 발언하는 등 줄기차게 부인해 왔다.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부임 당시 지원 배제 행위를 알고 승인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관으로 부임 후 지원배제 실상을 비교적 소상히 보고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은 허위"라고 지적했다.



  • 남형도
    남형도 [email protected]

    쓰레기를 치우는 아주머니께서 쓰레기통에 앉아 쉬시는 걸 보고 기자가 됐습니다. 시선에서 소외된 곳을 크게 떠들어 작은 변화라도 만들겠다면서요. 8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음 간직하려 노력합니다. 좋은 제보 언제든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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