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는 열리지만..'정치낙인' 이유정 갈등 여전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2017.8.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오는 28일로 확정됐지만 야3당의 반발이 여전하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표류 중인 가운데 이 후보자를 둘러싼 ‘정쟁’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여야는 그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여부를 놓고 사실상 평행 대치를 거듭해 왔다. 표면적으로는 이 후보자에 대한 야3당의 지명 철회 요구가 컸다. 야3당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삼았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문제가 정말 많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게 되면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든 안되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게 된다"며 "정치적 편향성이 심한 후보자를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강조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18대 총선에서 진보신당을,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을,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등 정치적 성향을 분명히 보여 왔다며 편파성을 주장해 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이에 동조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김이수-이유정’ 연계 카드도 만졌다.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전제로 한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의원총회를 거쳐 분리 처리 입장을 확정하고 바른정정도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이 후보자 인사 청문을 열리게 됐다.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합의는 야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권 위원장은 "경력엔 우려가 있지만 청문요청에는 응하는 게 국회법상 의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국회 한 관계자는 "법조인 출신인 권 위원장이 끝까지 청문회를 막지 않은 것 자체가 정치경력을 문제삼는 야당의 논리가 약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헌법재판관의 정당가입 금지 규정에 대해 과거의 가입이나지지 선언까지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출신 헌법재판관도 여러명"이라고 말했다. 특정 정치인을 지지한 경력이 정치적 편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치적 소신을 빌미로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블랙리스트를 비판하며 탄핵에 참여했는데 이 후보자의 정치적 소신을 문제 삼으며 임명에 제동을 거는 것은 스스로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