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부담완화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부담완화

머니투데이
  • 민승기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7.08.22 15:37
  • 글자크기조절

본인부담율 기존 10%~20%→5%로 인하…치아홈메우기도 10%로 완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틀니 본인부담 완화 등은 10월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8월24일부터 9월4일까지 입법예고를 단축해 진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6세 이상 아동 입원진료비 부담은 성인과 동일한 수준(6세 미만 10%)이지만,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만 내면 된다. 또 충치예방효과가 큰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을 현행 30%~60%에서 10%로 완화된다.

1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도 현재 50%에서 30%로 인하된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8월25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 120만원에서 80만원(6개월 60만원→40만원)으로 인하하고,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을 10%→3%로 인하, 노인 틀니 본인부담도 1종 20%→5%, 2종 30%→15%로 인하한다.

임플란트 본인부담은 추가 법령개정을 거쳐 2018년 7월부터 완화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노인, 아동 등의 본인부담 경감 및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1억 터치' 비트코인, 다시 100만원?…유일한 폭락 시나리오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우리의 소원은 통일?(上) 중국 주긴 아깝다…"통일을 왜 해, 세금 더 내기 싫다"던 20대의 시선

이슈패키지

PADO
PADO
이스라엘-헤즈볼라 충돌
이스라엘-헤즈볼라 충돌
고려아연 분쟁
고려아연 분쟁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GBW 초대장 등록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