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정책금융 연대보증 내년 상반기 전면 폐지할것"

종교 및 역사관 등 이념논란으로 정치권에서 지명철회나 자진사퇴를 요구받고 있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창업 실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금융 연대보증을 내년 상반기 중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10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지난 8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했다"며 "내년 상반기 중 기업 대표의 책임·도덕성을 심사하는 '책임경영심사제도'를 도입해 창업 7년 초과 성숙기업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도덕적해이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자금 지원시 대출금 용도 외 사용금지, 업무상 횡령·배임·자금유용 금지 등 대표자의 '투명경영이행약정' 체결을 의무화하고 약정을 위반하면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창업에 따른 실패는 기업 경영에서 겪을 수 있는 과정"이라며 "창업 후 기업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중기부의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연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또 연대보증 폐지와 함께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부담 완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감면 대상 채무 범위를 연체이자에서 원리금까지 확대하고 파산시 생계비를 위한 압류 제외 재산 규모를 현행 90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부가가치 비중 상승 등 일부 중소기업 성장, 수출기업 증가, 창업 활성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기업 생태계의 변화를 이끌지 못했고, 기업간 양극화 심화 등 중소기업의 질적인 성장이 정체돼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창업과 벤처 분야에서 불합리한 규제와 미성숙한 회수시장으로 혁신·창업기업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며 "신산업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혁파하고 M&A(인수·합병) 활성화 등 투자·회수가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일단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다만 그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이 임금 부담 증대, 생산 차질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장관으로 취임하면 중소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인건비 보조, 정책자금 지원, 세제 등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종교관과 역사관 등 사상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도 답했다. 우선 기독교 창조신앙에 근거한 과학자 단체로 알려진 창조과학회 참여 논란에 대해서는 "기독교 신자로서 창조신앙에 대한 믿음에 따라 활동한 것"이라며 "과학적인 연구 활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뉴라이트 사상을 갖고 있다는 논란에는 "뉴라이트 단체에 가입한 적이 없다"며 "뉴라이트 사관이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또 대한민국 건국 날짜를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15일로 보는 뉴라이트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는 입장으로 부인했다. 그는 "정부수립과 건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 건국과 정부 수립이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알았다"며 "헌법정신과 헌법가치를 존중하며 대한민국 건국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말에 동의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