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북 압박전략 한계에 커지는 '군사옵션' 경고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6일(현지시간) 북한의 추가적인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대사와 함께 백악관에서 가진 유엔총회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중단하기 위해 군사적 옵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11일 섬유수출 금지, 원유수입 제한 등을 담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자 북한은 불과 사흘 만에 사정거리 3700km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응수했다.

경제적 외교적 제재가 효과를 거두려면 시일이 걸리는데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능력 보유가 가까워진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필요할 경우 군사적 옵션도 선택할 수 있다는 강력한 대북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대북한 제재가 이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제재들의 엄격한 이행”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이런 접근과는 다른 것을 명확히 해야한다.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군사적 옵션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지만, 군사적 옵션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현재 그렇게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있어 현실적으로 군사적인 옵션은 없다는 일부 전문가들과 스티브 배넌 등 이전 트럼프행정부 참모들의 주장을 일축하며 군사적 옵션이 여전히 유효함을 강조한 것이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유엔총회 일정과 관련,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지도자와 오찬을 한다”며 “북한 김정은의 가장 최근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긴급하고 위험한 안보문제 중 하나라는 것을 증명한다. 모든 국가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 경제의 목을 조이고 있다”며 “약간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미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북한이 계속 도발적이고, 무모한 것을 보고 있다”며 “북한 수출의 90%와 유류 30%를 차단한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며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따른 경제적 외교적 압박전략의 한계에 대해 인정했다.

헤일리 대사는 이어 “제임스 매티스 장관이 많은 옵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 군사적 옵션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