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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제기=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금공단이 ZTE Corporation과 왕썅그룹 등 북한진출 중국기업 6곳에 투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연금공단이 167만달러를 투자한 ZTE Corporation은 북한 자금세탁에 동원된 기업이라는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11억32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연금공단의 대중국 주식투자액이 34억달러를 넘었고 채권투자액도 4152만달러에 이르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원인=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로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가 결의된 만큼 북한에 진출한 중국기업에 대한 투자가 북한에 대한 간접지원으로, 제재위반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하는 대북 제재안을 채택한 것도 위험요인이다.
◇국감 '코멘트'=성 의원은 "북한진출 중국기업에 대한 투자는 북한에 대한 간접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수익성과 안정성 원칙으로 투자를 진행해야 하지만 안보 위기상황을 대비한 투자기준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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