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석탄화력등 4개업종 미세먼지기준 2배 강화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제철 등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먼지, 황산화물 등 배출량 기준치를 최대 2배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오는 31일부터 40일간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등 주요원인물질 배출량은 약 2배, 제철은 약 1.4배, 석유정제는 약 1.6배, 시멘트는 약 1.6배 강화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를 줄이기 위해, 산업부문 배출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4개 업종부터 강도 높은 감축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 중 약 77%가 석탄발전에서 배출되고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 중 약 40%가 제철·제강, 석유정제, 시멘트 분야에서 배출된다.

석탄발전 먼지 배출량은 기존 20~25mg/㎥에서 10~12mg/㎥으로 약 2배 기준이 강화된다. 황산화물은 80~100ppm에서 50~60ppm으로 1.7배, 질소산화물은 70~140ppm에서 50~70ppm으로 약 2배 기준이 높아졌다.

단 석탄발전소 중 폐지 예정이거나 국내 최고 수준의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받는 발전소는 제외 대상이다.

제철·제강업 기준은 △먼지 30mg/㎥에서 20mg/㎥ △황산화물 130~200ppm에서 90~140ppm △질소산화물 120~200ppm에서 100~170ppm으로 약 1.4배 강화된다.

석유정제업은 △먼지 30mg/㎥에서 15mg/㎥ △황산화물 180ppm에서 120ppm △질소산화물 70~180ppm에서 50~130ppm으로 약 1.6배 기준이 까다로워졌다.

시멘트 제조업은 △먼지 30mg/㎥에서 15mg/㎥ △황산화물 30ppm에서 15ppm △질소산화물 330ppm에서 270ppm으로 1.6배로 기준이 높아졌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 개정하고, 2019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홍경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이번 대책은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기 위한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의 하나로 핵심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미세먼지 저감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