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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폐교 방침 확정…학교법인 해산명령 동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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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폐교 방침 확정…학교법인 해산명령 동시 진행

머니투데이
  • 세종=문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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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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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남대 폐쇄명령 행정예고…청문절차 거쳐 내달 중 폐쇄명령

서남대 폐교 방침 확정…학교법인 해산명령 동시 진행 - 머니투데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을 받은 전북 남원의 서남대에 대해 교육부가 폐교 방침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서남대에 대해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20일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학교법인(서남학원)에 대해선 법인 해산명령도 동시에 진행된다. 이재력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장은 "다음달 7일까지 서남대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친 뒤 법인·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을 벌일 예정"이라며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달 중 최종 학교폐쇄 명령과 함께 신입생 모집정지 조치가 내려진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 폐쇄시점인 내년 2월28일 이전에 인근 대학 특별편입학 절차를 완료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계획이라며 폐교에 따른 의대 정원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서남대가 이르면 내년 2월 폐쇄조치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2018학년도 대학 수시·정시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대입 전형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서남대는 교육부 감사에서 대학 설립자의 교비 횡령 사실 등이 적발된 이후 교육부가 요구한 시정 요구 이행과 정상화 계획 마련에 실패하면서 폐교 위기에 놓였다. 한 때 한남대가 서남대 인수를 위해 자금 마련에 나섰지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연금재단이사회가 자금지원 방안을 부결시키면서 정상화가 좌절됐다. 이 보다 앞서 서울시립대와 삼육대도 서남대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교육부는 자금마련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모두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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