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제품 중대사고 나면…사업자, 즉시 보고해야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제품 중대사고 나면…사업자, 즉시 보고해야

머니투데이
  • 조철희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7.11.24 12:03
  • 글자크기조절

[the300]24일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17.11.24/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17.11.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사망사고 등 중대한 제품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장에 이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때 중앙행정기관장은 필요 시 사업자에게 사고 원인 규명 조사 착수를 지시할 수 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사업자의 중대사고 보고 시점을 사고 발생을 인지한 시점으로 명확히 했다. '중대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 즉시'로 규정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사고 빈도, 사고로 인한 위해도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사고조사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조사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등은 부담이 경감하는 쪽으로 원안이 수정됐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보름새 냉온탕 오간 반도체 시장…'겨울'은 아직 멀었다?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밸류업, 코스닥을 잡아라 (上) "상속세가 60%, 회사 닫을 뻔"…코스닥 기업 '동아줄' 된 밸류업

이슈패키지

PADO
PADO
이스라엘-헤즈볼라 충돌
이스라엘-헤즈볼라 충돌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