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토지보상금 16조원 풀려.. 6년 만에 최대 규모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모두 16조 이상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2012년 17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린 이후 6년 만에 최대 규모다.

부동산개발정보 포털 지존 측은 "2018년 전국에서 토지 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는 산업단지, 공공주택지구, 경제자유구역, 역세권개발사업, 뉴스테이 등 92곳"이라며 "토지보상금 규모는 모두 14조92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지존 측은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토지보상금은 제외된 것인데, 매년 정부가 집행하는 SOC 토지보상금 규모가 통상 1조5000억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2018년 전국에 풀리는 전체 보상금 규모는 16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업지구별로 보면 산업단지가 53곳의 사업지구에서 7조3969억원(49.57%)을 푼다. 전체 보상금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공공주택지구는 사업지구 7곳에서 2조3267억원(15.59%)을,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지구 11곳에서 1조7893억원(11.99%)을, 경제자유구역은 사업지구 6곳에서 1조1906억원(7.98%)을 보상한다.

지역별로 봤을 때 전국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다. 수도권에선 모두 36개 사업지구에서 8조8334억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이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로, 4월부터 1조4000억원 규모의 토지 보상을 시작한다.


LH공사가 시행하는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선 지구 계획 승인을 거쳐 6월과 9월부터 각각 토지 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과천주암 뉴스테이'는 지구 지정 2년 6개월 만에 12월경부터 토지 보상에 착수한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평택에서만 1조7200억원이 풀린다.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대체 사업을 추진 중인 광명을 비롯해 고양, 과천 지역에서는 각각 1조원에 육박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는 4조54억원가량이 풀릴 전망이다. LH공사 시행의 '부산경제자유구역 명지예비지'가 7200억원 규모로, 부산도시공사 시행의 반여도시첨단단지가 8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토지 보상을 각각 7월과 12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3월에는 김해에서 대동첨단산업단지가 5500억원 규모의 토지 보상을 시작한다.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진주 사천(항공) 국가산업단지 등에서도 보상금이 풀린다.

대구,경북에서는 6곳의 사업지구에서 7376억원의 토지 보상을 한다. 대구도시공사 시행의 금호워터폴리스 사업지구가 5월부터 5000억원 규모의 토지 보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LH공사가 시행하는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는 6월부터 보상에 들어간다.

대전, 세종, 충청권은 사업지구 15곳에서 7744억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을 푼다. 청주 제2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가 6월부터 1000억원으로 추산되는 토지 보상을 시작한다.

광주, 전라권에서는 여수의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9월부터 840억원 규모의 토지 보상을 시작하는 것을 비롯, 7개 사업지구에서 모두 3120억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지역의 경우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이 1월부터 1800억원 규모의 보상급을 지급한다. 원주천 댐 건설사업에서도 200억원가량이 풀린다.

지존 신태수 대표는 "2018년의 경우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권으로 토지보상 사업지구가 '역대급' 편중됐다"며 "개발할 토지가 부족해짐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지구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추진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라고 말했다.

또 신 대표는 "2018년 풀리는 토지보상금 규모는 최소 20조원에서 최대 25조원 정도로 예상돼 왔다. 하지만 그간 LH공사가 공영개발로 추진하던 뉴스테이 사업 등이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사업 내용을 변경하게 됐다. 이를 반영한 지구 계획 수립에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2019년으로 토지 보상이 미루어진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