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출사표 잇따르는 환경 관료들…'고위직 병목현상' 언제까지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환경부 소속 기관장들이 잇따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이경용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제천시장 출마를 위해 사표를 냈고, 국립생물자원관을 총괄했던 백운석 전 관장은 수원시 제2부시장에 취임했다. 환경부 소속 기관은 아니지만 산하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재현 사장 역시 인천 서구청장으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사임했다.

이에 환경부에선 고위공무원 자리가 적다 보니 자력으로 진로를 모색하고 있다는 뒷말이 나온다. 환경부의 한 간부는 "내가 갈 수 있는 자리도 한정돼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환경부 본부에는 실장급(고위공무원 가급) 자리가 기획조정실장·환경정책실장 등 2개뿐이다. 금강환경유역청장과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국장급(나급) 자리다.

현재 본부 내 실장급 자리가 2개인 정부부처는 환경부 이외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단 2곳이다. 환경부 총 정원은 본부 546 명을 비롯해 총 1967 명이지만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총 정원은 각각 253 명, 562 명이다. 환경부 전체 조직 규모에 비해 고위직 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본부 내 1개실과 1개국을 늘리는 내용의 조직개편안 합의를 끝냈고,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2020년 1월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기후·대기·보건·화학을 총괄하는 '생활환경정책실'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역시 애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실망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실 확대가 국회 벽에 막혀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물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 물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오면,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상하수도정책관 등이 합쳐진 1개 실이 신설돼 환경부의 고위직 인력 정체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