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대책 손놓은 국회…대안없이 비판만

김현정디자이너

가상통화 시장 과열에 대한 정부정책 ‘혼선’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비판만 제기될 뿐 국회에서조차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뿐 아니라 국회의 대응이 늦어 적절한 규제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 발의된 가상통화 대책 관련 법안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거의 유일하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상통화를 법적 테두리안에 넣어 이용자 보호와 시장질서를 유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가상통화를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돼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했다. 또 가상통화취급업을 △가상통화매매업 △가상통화거래업 △가상통화중개업 △가상통화발행업 △가상통화관리업으로 정의하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가상통화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통화거래업자로 하여금 가상통화예치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 발의를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4일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심사에 참고하기위해 학계와 법조계, 관계 전문가를 초청해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이후 후속조치 없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우선적으로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을 규정해야 하지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련 부처간 가상통화 규제 수위를 두고 엇박자를 내면서 국회로 넘어올 정부안만 마냥 기다리는 상황이다. 가상통화를 금융으로 인정하지 않을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가 입법화에 착수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정당차원의 논의도 이제 걸음마를 뗀 수준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가상통화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논의를 진행중이지만 규제 수준에 대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답보상태다. 여기에 정부정책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침묵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12일에야 가상화폐대책특위를 구성키로하고 추경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한국당은 이르면 이번주 초 특위 구성을 완료하고 첫 회의를 열 방침이다. 바른정당과의 통합문제로 내홍에 휩쌓인 국민의당은 오는 23일에야 채이배, 김관영 의원 주최로 가상화폐 관련 대책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바른정당은 지난달 15일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비트코인 논란, 가상화폐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후 추가적인 입법 등은 이뤄지지 않고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나 정기국회 당시에도 가상통화에 대한 투기현상은 지속됐지만 문제제기를 하거나 이에 주목한 이가 거의 없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에 대한 한국은행의 연구자료가 빈약하다고 지적하거나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이 가상화폐의 규제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정도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가상통화와 블록체인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꼽는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도 지난달 15일 개최된 토론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해 정치인들이 기술적인 디테일을 잘 모르고 있다”며 “굉장히 새로운 블록체인 기반으로 인해 이런 현상 발생하는 데 대해 ‘국가가 어떤 규제를 해야하는지’. ‘투자자 안전을 어떻게 보호해야하는지’, ‘거래소 규제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아무도 확신을 못하고. 언론도 우왕좌왕하는 측면이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현재까지는 가상통화에 대한 시각이 갈리고 있는 만큼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더 해나가겠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목소리다 .추경호 한국당 가상화폐대책 특위 위원장은 “한국당은 차분하게 정부 정책을 보면서 세미나와 회의를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아 대응책을 제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