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가상통화 컨트롤타워" 정부 입장 재확인

사진=뉴스1

가상통화 대응을 놓고 청와대가 키를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하지만 정부는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국무조정실은 가상통화의 성격에 대해 '법정화폐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에서 나아가지 못해 부처 간 가상통화의 성격을 놓고 이견이 있음을 내비쳤다. 가상통화 투자 등에 대해 '자기책임'을 강조하면서 자칫 제도권 투자상품처럼 비칠 여지도 남겼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오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갖고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부처간 가상통화 대응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비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뒤 청와대 관계자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곧바로 "거래소 폐쇄는 법무부 안으로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어 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정부 입장'에서도 정부 각 부처의 가상통화에 대한 상반된 시각은 묻어난다. 가상통화의 성격에 대해 '법정통화'가 아니라는 점만 언급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법정통화는 아니지만 통화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가 화폐나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는 여러 차례 강조했다. 박상기 장관은 '돌덩어리'에 비유했다. 이와 달리 기획재정부는 가상통화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과를 검토 중이다. 재화, 자산으로서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엇갈린 견해를 그대로 둔 채 각 부처가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정부 입장'을 정리하려다 보니 '법정통화가 아니다'라는 표현밖에 선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상통화 투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대신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의 입장이 추후 사회문제가 됐을 때 '경고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대출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라는 말처럼 의례적인 발언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가상통화 규제 관련 질문을 받고 "가상통화에 대한 과도한 투기적 거래를 진정시키자는 것이 정부 규제의 목표"라고 말했다.

그가 지난 11일 "(가상통화 거래 금지 및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는) 법무부와 같은 생각이다. 법무부 장관의 말씀은 부처 간 조율된 말씀이고, 서로 협의하면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고려하면 입장이 다소 후퇴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가상통화 거래 사이트 폐쇄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직 충분한 협의도 의견 조율도 되지 않았다는 얘기로 읽힐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13일 첫 범부처 차관 회의 이래 계속 가상통화와 관련한 컨트롤타워를 자임해 왔다. 그러나 한 달여 동안 부처간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가상통화 투기 광풍을 해소하는 것도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누군가 책임을 지고 총대를 메야 하지만 청와대도 특정 부처도 '보신주의'로 일관하면서 선뜻 키를 잡으려 하지 않고 있다. 가상통화에 관한 한 아직까지 국무조정실에서 '조정'만 하고 있을 뿐 '결정'은 없는 발언만 반복하는 이유다.

한 정부부처 간부는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 때만 봐도 사회 문제가 됐을 때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부 공무원들이 검찰 조사를 받는 등 고초를 겪었다"며 "가상통화도 사회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큰데 향후 '다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 청와대나 부처가 앞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