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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아동수당 100% 지급 국회와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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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아동수당 100% 지급 국회와 논의할 것"

머니투데이
  •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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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1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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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이어 기재부도 아동수당 보편적 지급 가능성 열어둬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사진=뉴스1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사진=뉴스1
보건복지부에 이어 예산당국도 아동수당의 '보편적 지급' 가능성을 열어뒀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아동수당의 보편적 성격 등을 국회에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면, 지난해 의사결정을 다르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와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아동수당은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해당 연령대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기로 했다.

이 문제를 처음 공론화한 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박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아동수당은 아직 법이 안 만들어졌다"며 "도입 초기부터 (소득에 상관없이)다 지급할 수 있도록 다시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구 실장은 "복지부 실무자들이 아동수당에서 상위 10%를 제외하면 행정 비용 등이 많이 든다고 한다"며 "복지부에선 저소득 가계만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주려고 했던 본래의 제도 취지도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선 "그동안 많은 제도 개선이 있었는데 시행을 해볼 것"이라며 "지금 이렇게 가져가는 게 과도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나마 여세를 몰아서 검찰과 국정원의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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