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옴부즈만' 2명 위촉…'中企 옴부즈만'과 중복 논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혁신성장 옴부즈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김 부총리, 조광수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사진제공=기획재정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인지과학 전문가인 조광수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15일 혁신성장 옴부즈만으로 위촉됐다.

두 사람은 문재인정부가 새 먹거리로 내세우는 혁신성장과 관련해,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정부에 전달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9개월째 공석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놔두고 비슷한 자리가 하나 더 생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혁신성장 옴부즈만 위촉식을 가졌다.

3년 임기인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기업이 혁신성장을 추진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 또는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머리를 맞댄다.


김 부총리는 취임 후 혁신성장을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내걸면서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두겠다고 했다.

한국의 혁신성장 수준이 걸음마 단계여서 정부와 민간이 깊게 교류하자는 취지였다.

특히 정부는 대기업에 소홀했던 소통의 문을 활짝 열었다. 혁신성장 앞에선 대기업도 중소기업, 스타트업(신생기업)과 같은 선상에 있다는 판단이다.

박 사장(대한상의 추천)을 혁신성장 옴부즈만으로 위촉한 점은 이 같은 정부 인식을 뒷받침한다.

SK텔레콤은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시티 등 정부가 선정한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과 관계가 깊은 기업이다.

박 사장은 "혁신성장 주체인 기업 역량 제고방안을 포함해 (기업 애로 및 규제 사안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5일 오후 인천 주안산업단지 연우 아노다이징센터에서 로봇공정 활용 스마트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스마트 공장의 보급·확산 방안 논의를 비롯해, 업계가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다. 2018.1.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추천인 조 교수는 스타트업을 대변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수는 최근 내놓은 저서 '연결지배성'에서 159가지 사물인터넷 사례를 소개하는 등 신산업 전문가다.

조 교수는 "혁신의 주체는 스타트업처럼 작은 기업"이라며 "새로운 성장동력과 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혁신성장 옴부즈만 위촉식에 이어 인천에서 혁신성장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옴부즈만은 쓴소리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혁신성장 옴부즈만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차별점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09년 기업호민관 제도로 처음 도입됐다.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을 더는 게 주된 활동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4월 김문겸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장이 임기를 마친 뒤 9개월째 공석이다.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차관급인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달리 정부 공식 직책에 맞춰 예우받진 않는다. 경비도 활동비만 지급된다.

하지만 성격은 겹치는 면이 많다. 규제 개선 같은 경우 혁신성장 기업과 중소기업의 건의사항 간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대기업과 스타트업까지 모두 포괄해 과제를 발굴한다"며 "사안별로는 규제 뿐 아니라 예산 및 세제지원 건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