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조사 발표에도…'3라운드' 향하는 블랙리스트 논란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가 두 달간의 활동 끝에 조사결과를 내놓았지만, '사법 블랙리스트'를 둘러싼 법원 내 갈등은 더 격화되고 있다. 같은 문건을 두고 블랙리스트로 볼 것인지, 통상의 사법행정권 행사로 볼 것인지 의견이 갈리면서 논란이 다시 불붙는 양상이다.

22일 추가조사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정당한 절차 없이 법관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을 분석, 사법행정상 필요를 넘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문건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Δ인사모 및 공동학술대회 문건 Δ판사회의 및 사법행정위원회 관련 문건 Δ법관에 대한 동향 파악 문건 Δ특정 사건(원세훈 재판) 담당재판부의 동향 파악 문건 등이 확인됐다.

특히 위원회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물적조사에서 발견된 문건 자체를 익명처리해 공개하고, '블랙리스트'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다. 좀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결과를 제시해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섣불리 평가를 내리기 보다 '팩트'를 명확히 공개하고 판단은 사실인정 작업을 업으로 삼고있는 일선 판사들에게 맡기면 된다고 본 것"이라며 "물적조사를 하지 않았던 진상조사위의 미흡함을 해결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건들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평가는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쪽에서는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관을 '뒷조사'한 부적법한 활동으로 평가하면서 그 자체로 법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권법 소멸 로드맵이 진짜 있었고, 법관윤리강령 권고의견 제5호는 우리법(연구회)을 타깃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며 "이게 블랙(리스트)이 아니면 뭐가 블랙인가. 블랙리스트 만들 때 이름 붙이고 만드나"고 적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판사는 "사찰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 자체가 범죄일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검찰의 강제수사 등에 반대했던 판사들도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을 수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그동안 기획조정실이 통상적으로 해왔던 업무인 만큼 무턱대고 불법으로 몰고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해당 문건들이 인사상 불이익 등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만큼 '블랙리스트'나 직권남용이라는 규정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다.

기획조정실 근무 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기조실은 본래 대관업무와 정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라며 "구체적인 불이익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기관의 기조실과 비슷한 수준의 업무를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재판을 전후한 동향을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에 대해서는 "법무비서관실은 청와대가 법원 일선을 흔드는 것을 막고 상시적으로 법원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 진 곳으로, 이번 보고도 법무비서관실을 통해서 이뤄졌다"며 "(재판에 영향을 줬다는 것은) 의심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추가조사위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개선방안이 법원행정처의 역할에 대한 법원 구성원들의 의견을 담아내지 못할 경우 고소·고발 등 법원 밖으로 논란이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대법원장은 22일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보고서 내용을 잘 검토하고 있다"며 "심사숙고해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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