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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결혼프로그램에 인권교육 추가…3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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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결혼프로그램에 인권교육 추가…3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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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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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율 줄었지만 부부간 갈등·가정폭력은 늘어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법무부. © News1 최현규 기자
법무부. © News1 최현규 기자

법무부가 올해 3월1일부터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에 인권교육을 추가한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11년부터 지정한 7개국(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외국인과 결혼 예정인 내국인을 대상으로 현지국가 문화, 결혼비자 발급절차, 국제결혼 피혜 사례 등을 사전 안내하는 3시간 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


여기에 법무부는 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가정폭력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1시간 과정의 인권교육을 추가하기로 했다.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은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되며 부부문제 상담가 등이 인권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인권교육이 추가된 배경에는 외국인과의 이혼은 2011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부부간 갈등 및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11.5%였던 외국인과의 이혼율은 2016년 7.7%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5년 여성가족부가 분석한 외국인과의 결혼에서 이혼·별거 등의 이유로 외도 등 애정문제(2012년 5.1%에서 2015년 10.0%), 학대와 폭력(2012년 4.9%에서 2015년 5.6%) 등 부부간 갈등 및 가정폭력은 늘어나는 추세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국민과 외국인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보편적 인권 존중이 실현돼야 한다"며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이 결혼이민자의 인권 증진과 성공적인 국내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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