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KT 발목 족쇄' 유료방송 합산규제 사라질까

올 하반기 유료방송 시장에 합산규제가 사라질 수 있을까. 오는 6월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을 앞두고 방송업계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IPTV(인터넷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점유율 33.33%를 넘기지 못하게 한 제도로, 올레tv(IPTV)와 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KT를 겨냥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KT계열 유료방송 점유율은 30.45%. 규제 상한선을 불과 2.88%p 남겨둔 상태. 이 규제는 오는 6월27일 자동으로 없어진다. 유효기간이 3년으로 제한된 한시적 조항이었기 때문. 이 규제를 유지하려면 그 이전에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KT는 당초 법안 제정 취지대로 합산규제 조항이 자동폐지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경쟁사들은 그동안 한목소리로 합산규제 조항이 더 유지돼야 한다며 대립해왔다. 하지만 올들어 반 KT 진영에서 미세한 기류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설이 불거진 이후다.

대주주 및 채권단이 매각을 추진 중인 딜라이브나 매각, 매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CJ헬로비전, 잠재 매물로 거론되는 티브로드 등 주요 케이블방송 사업자들과 대주주 입장에선 매수 후보자가 늘어나는 게 이득이다. 그래야 몸값을 올리기 쉽다. 합산 규제가 폐지되면 KT도 M&A 시장의 유력 매수 주체로 나설 수 있다.

IPTV 후발 사업자인 LG유플러스도 과거처럼 맹목적으로 합산규제를 외치는 분위기는 아니다. LG유플러스는 최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합산규제 조항이 일몰돼도 가입자 확보경쟁이 특별히 더 격화될 것 같진 않다”고 밝혔다. 2년 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 추진 과정에서 동맹체제를 구축한 KT와의 의리 때문이라기 보단 실리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여러 차례 케이블방송을 포함한 M&A 추진 의지를 시사해왔다. M&A는 LG유플러스가 단기에 IPTV 시장 꼴찌 지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꼽혀왔다. 여기에 케이블방송 사업자를 인수할 경우 LG유플러스 또한 합산규제에서 크게 자유롭진 않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만약 소문대로 CJ헬로를 인수한다고 가정하면 LG유플러스의 유료방송 점유율은 단숨에 23.39%까지 높아진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 2, 제3의 M&A까지 염두에 둔 경우라면 LG유플러스가 합산규제에 대해 무작정 반대할 순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해 유료방송 시장에 1위 사업자인 KT를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M&A가 진행돼 LG유플러스나 SK브로드밴드가 케이블 1위 사업자를 인수하게 돼도 KT와의 점유율 격차는 있다”며 “유료방송 시장에서 KT의 독점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당분간이라도 합산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은 이제 정부와 국회로 넘어갔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두고 지난해부터 연구반을 운영해 정책 방향을 마련 중이다. 조만간 과기정통부 입장을 국회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6년 발의한 유료방송 합산규제 유지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