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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공작' 민병주 前심리전단장, 보석으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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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공작' 민병주 前심리전단장, 보석으로 석방

머니투데이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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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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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보석 청구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 사진=뉴스1
이명박정부 당시 50억원대 예산을 들여 민간인 댓글부대를 꾸리고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이 23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이날 민 전 단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민 전 단장은 구치소에서 풀려나 당분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해 9월 구속되고 약 5개월 만이다.


민 전 단장은 지난달 보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제가 심리전단장으로서 업무를 지휘하면서 조직논리에 매몰돼 죄를 지은 데 대해 깊이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며 "보석을 허락해준다면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죄를 반성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호인은 민 전 단장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유죄 여부를 두고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많다며 보석을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따져볼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차장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 전 단장이 석방된다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다"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민 전 단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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