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시진핑 장기집권, 中경제개혁은 득…시장화는 후퇴할 것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블룸버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은 중국경제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긍정적인 전망과 우려가 엇갈린다. 빈곤타파 등 시진핑 주석의 경제 개혁이 더 추진력 있게 전개될 수도 있겠지만 중국경제 자유화를 약화시킬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中 경제개혁 추진력 확보…일대일로 등 장기 프로젝트 안정성 높아져


긍정적 영향을 높게 사는 이들은 중국의 경제개혁이 더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거라고 평가한다. 중국은 제조에서 내수로 경제체제 이행 과정에 있다. 시 주석이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천명한 ‘질적 성장’의 골자인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이나 빈곤퇴치, 환경오염 해결도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다.

레이몬드 양 ANZ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인터뷰에서 "시 주석의 장기집권 가능성은 정책안정성을 확대해 중국의 장기적인 경제 개혁에 긍정적"이라며 "정권교체로 인해 촉발되는 불필요한 경제적 변동성을 완화시키고 국영기업 개혁 등 5~10년 내 이룰 수 없는 많은 개혁들의 달성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시 주석의 권력 강화는 환경오염 개선 등 지방 관료들의 반발에 직면했던 ‘인기 없는’ 개혁을 밀어붙이는 데 주효하다.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같은 초장기 프로젝트의 불확실성도 낮춘다.


아이 탕밍 시나파이낸스 이코노믹스 칼럼니스트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장기집권 가능성은 장기적인 정책 일관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아직 목표에 닿지 못한 개혁정책들이 더 강력히 수행될 것이고 이는 시장의 기대를 안정화시킬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경제개혁은 경제자유화 아니다…1인체제로 中경제 오히려 악화

그러나 강력한 힘에 의해 추진되는 경제개혁이 궁극적으로 중국 경제를 더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상당하다. 시장조사기관 트리비움 차이나의 앤드류 포크 공동창업자는 블룸버그 칼럼에서 "시 주석의 장기집권이 중국의 구조적 개혁을 오히려 늦춘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 주석이 애초에 추진했던 경제개혁은 '시장화'가 아니라 '공급측면의 구조개혁'이라고 지적했다. 2015년 말 부터 중국 경제개혁의 주축이 된 공급측면 개혁은 △금융시스템 위험 저하와 디레버리징 △석탄·철강 등의 산업 구조조정과 생산량 축소 △주택재고 감소 등을 목표로 한다. 이런 공급측면 개혁은 국영기업 지배구조 변화, 시장화된 가격 메커니즘 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과제와는 거리가 멀다.

게다가 1인 체제 공고화는 법치, 투명한 지배구조 등 시장화를 위한 기본적인 장치들을 더 무력화시킨다. 해외 투자자들이 대중국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게 불투명한 법과 규제인데 이 부분의 개선이 점점 요원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컨설팅사 콘트럴리스크의 앤드류 길홈 애널리스트는 시진핑의 경제책사로 불리는 류허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의 비전이 "매우 선별적인 자유화"라며 "금융위험 관리를 목적으로 일부 시장 자유화를 진행할 뿐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특징으로 하는 경제개혁이 '집권2기' 이후에도 뚜렷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앙정부로 부터 받는 압박이 커진 지방정부가 지표를 조작하거나 과도한 목표 달성에 나서며 시장을 해칠 수도 있다. 수잔 셔크 UC샌디에고 21세기 중국 연구소장도 "단기적으론 정책 연속성이란 결과를 낳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치적인 불안정을 고조시킬 수 있다" 고 우려했다.

자유화에 역행하는 정책이 확산된다면 국제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경제개혁'을 시장화 내지 자유화로 이해하는 서방세계와의 시각차가 더 벌어지면서다. 특히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를 빌미로 갈등을 더 조장할수도 있다.

연구기관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니트의 탐 래퍼티 애널리스트는 "시진핑의 정치적 통제 강화가 경제 자유화를 수반할 걸로 보이진 않는다"면서 "경제정책과 관련해 수년간 드러난 중국과 서양간 시각차가 더 심화될 수 있고 이는 국제적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