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쑥 크는 노란우산공제 재적자 연내 100만 돌파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재기지원을 위한 공적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 재적자수가 연내 사상 첫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 재적자수는 지난 2월 95만2000명으로 5개월 만에 6만1000명이 증가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연말쯤 100만명 돌파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재적자는 현재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돼 부금을 납입하고 있는 숫자다. 향후 폐업이나 노후대비를 위해 사회안전망에 포함된 소기업·소상공인의 수를 의미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해약이나 공제로 이미 계약이 종료된 이들까지 포함한 누적가입자를 공표해왔다.

재적자가 100만명에 근접한 것은 부쩍 늘어난 신규가입자 영향이 크다. 공제 사업을 주관하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25만명 이상이 신규로 가입했다. 11만2000명을 기록한 2014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신규가입 속도는 전년보다 더 빠르다. 1~2월 신규가입자 수는 약 4만1000명으로 역대 최고 가입자 수를 보인 전년 동기보다 6000명이 많다.

신규가입이 증가하는 이유는 가입창구 다변화와 과세 완화 등 각종 지원시책 효과로 해석된다. 지난해 8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9개 지역센터로 가입창구가 확대됐고, 올해부터 기타소득세율이 20%에서 15%로 줄었다. 또 지난해부터 소득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났고, 중도 임의 해지시 기타소득세 부과기준이 20%에서 15%로 하향됐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1월부터 월 1만원씩 희망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소공인·소상공인의 43%(누적가입자 기준)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다. 전국 평균은 27.7%다.

김한수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이처럼 혜택이 많은 노후생계형 보장제도를 찾기 어렵다"며 "게다가 압류나 담보대상에서 제외돼있는 유일한 제도다보니 점차 입소문이 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