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 1년, 촛불혁명은 현재진행형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 결정 내린 지 1년. 촛불 혁명이건 탄핵이건 완성은 아니다. 아직 ‘진행형’이다. 개혁 등 과제가 산적한 때문만은 아니다. 국민의 염원을 받아 안으면서도 탄핵 과정에서 발생한 분열의 상처를 치유해야 탄핵은 비로소 끝날 수 있다.

탄핵 이후 치러진 장미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1호 공약인 적폐청산 작업에 돌입했다. 촛불시민의 염원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주요 권력기관인 국정원, 검찰·경찰 개혁을 천명했고 보수정권 시절 나팔 수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KBS·MBC에 대한 정상화 작업도 추진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도 파헤쳤다. 세월호·5·18 유가족 등 과거 권력에 의해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도 어루만졌다. 탄핵 이후 재편된 정치권 또한 민심을 받들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2017년 3월10일 이전에 날짜가 멈춰선 이들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을 대신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던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대통령 출마를 권유했다. 이것은 '불복'을 의미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도 6개월째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같이 탄핵을 부정한 이들은 탄핵 1년을 맞는 지난 10일에도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 '박근혜를 석방하라'고 외쳤다. 지난 3.1절에는 광화문광장에 설치돼 있던 희망촛불 조형물을 파손하고 불을 지르며 폭력적인 양상까지 보였다.

탄핵을 부정하지 않지만 현재의 개혁방식에 동의하지 못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소통을 강조했던 정치도 집요한 정치보복과 적폐청산으로 국민을 보수와 진보로 극명하게 대립시켰고 '내 뜻에 동의하지 않으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며 끊임없이 국민을 편 가르는데 앞장서고 있다." 탄핵 1주년을 맞아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낸 논평이다.

탄핵이후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문재인정부가 소통과 통합, 반대세력의 상처치유에는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탄핵이후 재편됐던 정치권의 보수진영이 탄핵 이전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박명림 연세대 정치학과교수는 "진보대 보수 대결로 여전히 개혁의제를 놓음으로서 진영장벽에 포획돼 전체를 못 보는 것이 아니냐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다양함 염원을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아직 남아있다. 촛불집회 주역 중 하나로 꼽히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기념위원회는 "촛불의 요구과제는 9%밖에 해결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석운 퇴진행동 기념위 공동대표는 "지난해 국회가 즉각 반영해야 할 우선 과제로 제시한 6대 긴급현안 중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중단을 빼면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 사건 진상규명, 국정교과서 폐지, 성과퇴출제 등 노동개악 중단, 언론장악금지법 처리 등 5개 현안이 해결됐거나 해결 중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2월 발표한 100대 과제 중에선 단 9개만이 해결됐고, 39개의 과제는 진척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투(#Me Too) 운동으로 권력형 성문제가 부각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별 임금 차별, 차별금지법 제정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촛불집회 최다참여시민 이민주씨는 '탄핵 1주년 기념 국회-시민사회 대토론회'에서 "역사의 변곡점에서 국민이 승리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꿈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탄핵인용이 (촛불의) 승리 선포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