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대통령 개헌 발의, 국민 약속 지키기 위한 것"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시대의 요구를 구현하고 여야 공통의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의 ‘국민헌법자문 특별위원회’를 통해 독자적 개헌안을 준비했고, 그 개헌안을 오늘 발의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에 부쳤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주요 후보들은 올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데 동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민소환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 현지에서 개헌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위한 전자결재를 했다.

이 총리는 "그동안 국회는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을 논의해 왔지만 국회는 개헌에 관한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며 "이대로 두면 국회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라는 여야 공통의 공약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개헌안은 시대와 국민이 새롭게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광범하게 담으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국민투표에 차질이 없는 시점에까지 개헌안에 합의해 준다면 정부는 수용할 것"이라며 "그렇지 못한다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가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우리 헌법은 1948년에 제정된 이래 아홉 차례 개정됐다"며 "그 중에서 현행헌법이 가장 오래 시행되고 있다. 열 번째 개헌이 그 과정과 내용에서 발전하고 성숙한 국민헌법을 탄생시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고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국무위원 외에 청와대에서는 한병도 정무수석, 조국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모친상 중인 이낙연 총리는 검정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 검정 넥타이 차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