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와 FTA 협상서 환율 합의 없었다…강력 항의"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합의하면서 환율 정책도 합의했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는 "한-미 FTA와 환율은 별개의 문제"라며 "통상교섭본부도 USTR에 관련 내용을 합의해 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브리핑을 열고 "외환위기를 두 번 겪은 우리나라에서 환율을 협상 대상으로 삼는 건 정치적으로나 국민 감정상으로 받아들 수 없다"며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불거진 환율 이면 합의를 전면 부인했다.

USTR은 이날 홈페이지에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물로 환율 협정을 적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미국이 환율 문제를 한-미 FTA 협상 테이블에 올린 건 올해부터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FTA는 실물 분야에 관한 협상인데 환율을 끌어들이는 건 물리적으로 맞지도 않다"며 "환율은 미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도 연관된 사안인데 다자 간 협상이 아닌 양자 간 협상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것 역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재부 측 협상 파트너인 미국 재무부에 강력 항의했고 통상교섭본부 역시 USTR 쪽에 항의했다"며 "미국 재무부는 저희와 같은 입장이고 백악관 역시 마찬가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 세계 FTA 협상에서 환율 문제가 포함된 적은 단 한 건도 보지 못했다"며 "다자간 협상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경우엔 2015년 체결 당시 환율 공개 원칙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와 별개로 미국 재무부가 다음 달 발표 예정인 환율보고서와 관련,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선 관계자는 "미국과 수년 째 환율보고서 관련 협의를 하고 있는데 환율조작국 지정을 회피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만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