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김기식 추가의혹…정면돌파 선택한 청와대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거취 문제를 두고 야당과 청와대·여당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김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청와대는 중앙선관위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사실상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자유한국당은 12일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임기를 한 달 앞두고 연구용역 8건을 한꺼번에 발주한 것을 문제삼았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김 원장이 이번에는 정책연구용역비 명목으로 불과 한달 사이 무려 8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전까지는 단 한건의 연구용역도 발주하지 않은 김 원장이 19대 국회 임기를 불과 한달 앞둔 2016년 4월 이후에만 무려 8건의 연구용역을 한꺼번에 발주하고 각 1000만원씩 8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지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원장은 2016년 4월 5일 연구용역비로 자신의 정치자금 계좌에서 1000만원을 계좌이체한 데 이어 21일 하루에만 2000만원, 22일 다시 1000만원, 25일 1000만원, 26일 1000만원, 28일 1000만원 그리고 5월 11일 다시 1000만원을 각각 계좌이체했다"며 "이어 "불과 2~3일에 한건씩 1000만원짜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같은 패턴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정책연구용역 발주 사례에 비추어 대단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김 원장이 참여연대 시절인 2008년부터 2년간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연수비용과 관련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대학 연구소의 고액 기부자에 삼성과 팬택 등이 포함된만큼 대기업이 후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관련 의혹을 명확히 밝히자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마저 김 원장 사퇴압박에 동참했다. 정의당은 이날 김 원장에 대해 자진사퇴를 촉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청와대는 김 원장의 해외출장건과 후원금으로 기부한 내역 등에 대해 선관위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에게 퇴직금을 준 게 적법한지, 그리고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간 것과, 인턴 등과 해외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지, 그리고 해외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게 적법한지 등이다.

청와대는 또 19~20대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사례도 조사했다. 정부부처 산하기관 16곳을 무작위로 뽑아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을 간 경우를 조사해보니 민주당이 65차례, 한국당이 94차례 등 총 167차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런 조사 결과를 볼 때 김기식 금감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됐거나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감각을 밑돌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야당의 사퇴 공세에 정면으로 맞선 셈이다.

다만 선관위 유권해석결과 하나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김 원장의 사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