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기식 위법이면 사임…개혁 고민"에…與 '동감' 野 '반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자산 운용사 사장단 첫 회동에 참석, 시작에 앞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에 대해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김 원장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히자 여야 정치권에서는 김 원장의 거취 여부에 대해 엇갈린 해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13일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당장 김 위원장 거취를 논하기보다 그의 행위가 위법성이 있었는지, 당시 관행이었는지를 먼저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 거취 문제 판단 기준을 제시한 데 대해 여당은 말을 아끼면서도 공감을 나타냈다. 특히 개혁적 인사를 내세우는 데 대한 반발을 접하는 인사권자의 고민에 동조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런 고민들이 늘 있다"며 "개혁이라는 것이 늘 저항에 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도 말했지만 검찰도 수사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보고 있으니 위법한 점이 있으면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관행에 비춰 도덕성 평균 이하로 판단되면 (김 위원장을) 사임토록 할것"이라고 청와대와 같은 입장을 말했다.


이날 서울시장 선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연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지만 적어도 김 위원장의 자질과 능력을 능가하는 심대한 도덕적 하자로 보지 않는다"며 "사퇴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청와대 입장과 같은 뜻을 밝혔다.


야당에서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김기식 지키기'를 위한 무리수란 반응이 주를 이뤘다. '도덕성 평균'을 들먹인 것 자체가 김 원장을 싸고돌기 위해 나온 궤변아니냐는 판단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김기식을 감싸고, 끼리끼리 나눠먹고, 권력을 독차지한 그들의 우두머리는 대통령 본인이었음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사실상 김 원장을 사임시키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불법의 평등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엄중히 꾸짖었다"며 "탄핵의 가장 큰 수혜자인 문 대통령이 자신들의 불법에는 '평균과 평등'을 운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도 "갑질의 경중을 논해 형평성을 따진다는 문 대통령이 박근혜의 우병우 감싸기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평화당은 "대통령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며 "김기식을 빨리 정리하고 시급한 국정과제와 국가 대사에 전념하는 것이 국민의 판단이고 요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