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테이블 마련, 북핵 '문재인 프로세스' 본격화

/그래픽=이승현 기자

북미 정상회담의 모든 준비가 끝났다. 외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핵 담판은 다음달 초·중순 진행될 게 유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을 확정했고, 사흘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북미 간 '비핵화 이행'과 관련한 내용이 큰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이은 PVID(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꺼내자 김 위원장은 미국에 '책임있는 조처'를 요구하며 맞섰는데, 양측이 협상을 통해 접점을 찾았을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을 만나 미국인 억류자 3명의 송환을 결정하며 "새로운 대안으로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억류자들이 미국에 도착한 직후 "모든 게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은 북핵과 관련한 '문재인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의 중재에 공을 들여왔다. 김 위원장과 '판문점 선언'을 통해 큰 틀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고, 북미 정상회담의 걸림돌이었던 억류자 석방 문제도 직접 북측에 해결을 요구했다.

북미 정상회담의 세팅은 '문재인 프로세스' 2단계의 시작에 불과하다. 문 대통령은 양자(남북)→3자(남북미)→4자(남북미중)→6자(남북미중일러)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구상하고 있다. 1단계인 남북 간 선언적인 비핵화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 이행(2단계) △종전선언을 통한 평화협정(3단계) △동북아 경제적 평화체제 구성(4단계)을 하는 과정이다.


문 대통령은 단계별 수준에 맞는 테이블을 유지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단계별로 맞지 않는 '플레이어'가 들어올 경우 협상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2단계에 접어든 상태에서는 '남북미' 3자 간 비핵화 이행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이다. 전날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해서도 "북미 정상회담은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미 간 만남 직후 남북미 정상회담을 구상하고 있기도 하다.

이후 종전선언을 바탕으로 한 평화협정은 4자 간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본다. 중국의 경우 6·25 전쟁 정전체제의 당사국 중 하나이기에 배제할 수 없다. 리커창 중국 총리도 "한국 측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지해달라"고 역할을 당부했다.

3단계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일본을 견제하는 모습도 보였다. 아베 신조 총리는 "평화체제가 구축되려면 지역 안전 보장이라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야 하는데, 일본도 참여하고 싶다"고 했는데, 문 대통령은 "평화협정은 전쟁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것"이라고만 말했다.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군사 대국화와, 대중봉쇄에 적극적인 일본이 안보 이슈에 참여할 경우 4자 간 합의해야 하는 종전선언의 스텝이 꼬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일본과의 군사적 동맹에 대해서도 꾸준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오기도 했다.

일본의 역할론은 러시아와 함께 4단계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평화체제 구축에 일본이 러시아와 함께 해야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전통적인 대립체제가 해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아니지만, 그 뒤로 동북아 전체를 아우르는 평화체제 구축에는 일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