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세수펑크·초과세수…기재부, 오차 줄인다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기획재정부가 한해 동안 걷힌 세금이 당초 전망과 크게 차이 나 세수펑크·초과세수 현상이 반복된다는 지적에, 오차를 줄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가 경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해 세수 예측을 하고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13일 소관 부처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017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세청, 조세재정연구원과 세수 추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세수 오차 축소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후속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해 8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수 추계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세수가 지난 몇 년 동안 예상보다 적었는데 2016년과 2017년은 많이 걷히고 있다"며 "2016년은 거시경제 예측과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 상승률) 간 오차, 2017년은 자산시장 호조·소비 증가·법인실적 호조 등의 흐름이 있었고 정부나 연구기관의 추계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TF를 통해 경제 지표 전망 및 세수 추계와 관련한 모형 개선을 추진 중이다. TF 논의 내용은 올해 하반기 결산·예산 국회에서 기재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성장률 예측을 정확히 하기 위해 한국은행 등 주요 경제지표 전망 기관과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거시 경제 측면에서의 접근이다. 아울러 다른 세수 추계 토대인 미시 지표가 세수 전망과 직접 연관 있는지, 적절한 기관에서 생산됐는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낙관적 세수 전망에 따라 실제 세금이 적게 걷히면 재정 건전성에 무리를 줄 수 있다. 세수가 모자라 기존에 계획한 예산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국채를 발행해야 해서다. 보수적 전망에 기초한 초과 세수는 잦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이어진다. 100원을 쓸 수 있는 국책 사업에 90원만 배정해 발생하는 재정 비효율도 있다.

지난해 세수 전망과 실적 간 격차는 역대 최대였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65조4000억원으로 정부가 한 해 전 내놓은 국세수입 전망(본예산 기준)보다 23조1000억원 많았다. 오차율은 9.7%였다. 2016년은 전망 대비 19조6000억원 더 걷혔다. 정부는 두 해 모두 초과 세수를 근거로 추경안을 편성했다.

반면 2012년부터 4년 연속 세수는 전망보다 적게 확보됐다. 2013년 국세는 전망과 비교해 14조5000억원 덜 걷히기도 했다. 당시 오차율은 -6.7%였다. 2000년대 평균 오차율은 4.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