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잔혹사…北에서 풀릴까

"남북 정상회담이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살렸다."

여당 고위 인사의 말이다. 남북 경협의 가장 큰 수혜는 자원개발 분야가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과거 이른바 ‘자원 외교’의 실패 책임으로 ‘적폐’로 분류되고 자본 잠식에 빠진 뒤 존폐론까지 몰렸던 광물자원공사에 마지막 동아줄이 내려왔다는 의미기도 했다.

공사를 탈바꿈시켜 북한 자원 개발의 선봉에 활용하겠다는 게 정부 여당의 구상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기관인 한국광업공단(가칭)의 근거법을 홍영표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다듬고 있는 점도 상징적이다.

광물공사는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자원외교' 실패로 매년 대규모 적자를 내다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지난해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는 광물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조원에서 3조원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올라왔지만 부결됐다. 홍 원내대표는 당시 멕시코 볼레오광산 투자 실패를 지적하며 "공사의 이러한 실수에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고 국민 세금을 이렇게 쓸 수는 없다"고 반대했다. 광물공사와 광해공단의 통폐합이 시작된 배경이다.

4.27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황은 급반전됐다. 북한 자원 개발을 책임질 공공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광산에 이미 중국을 필두로 많은 외국 기업이 발을 들여놓은 상황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현황자료에 따르면 외국 기업의 북한 광산 진출은 38개인데 이중 34개가 중국 합작기업이다. 2015년 기준 북한의 대중국 광산물 수출액은 13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97%를 차지한다. 북한에는 미개발 광산이 더 많다. 북한의 광산 중 내각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산은 총 728광산으로 금속광 260개, 비금속광 227개, 석탄광 241개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략광물 소비 세계 5위 국가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2016년 기준 대한민국 광물수입액은 206억달러다. 광물자원 수입의존도는 93.3%, 금속자원 자급률은 1% 이하다. 국제 자원시장의 가격과 수급상황 변화에 취약하다. 북한 광물자원 생산에 직접 투자하면 개발 이익은 물론 안정적 수급 라인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손을 놓고 있던 건 아니다. 2003년 남북 상생형 광물자원 협력 모델로 도입한 정촌흑연광산 생산 사업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북의 명지총회사가 50대50의 지분을 투자한 합작 사업으로 연 생산을 추진했다. 2010년 초 흑연 제품 850톤을 생산해 세 차례에 걸쳐 국내에 반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0년 당시 정부의 5.24조치로 중단됐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남북경협 제1추진 과제로 정촌흑연광산사업 정상화 작업을 검토중이다. 공사 측은 "협상단 및 현장조사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방북 협의를 할 계획"이라며 "시설 확인을 위한 광산 방문 후 사업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함경남도 단천에 위치한 검덕(연·아연), 대흥 및 룡양 (마그네사이트) 등 3개 광산 개발도 재추진한다. 공사는 2006년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합의서'에 따라 현지 공동조사 등을 시행했지만 2008년 중단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북한 광산 현대화를 비롯해 주요 산업단지와 특구를 중심으로 한 철강·제련·경공업 벨트 조성 협력 방안을 북한과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라는 마지막 '빗장' 이 남아있다. 결의는 북한의 석탄, 철광석, 철, 납, 납광석 등 광물자원의 전면 수출을 금지했다. 이달말 풍계리 핵시설 폐쇄와 내달 중순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가 해소될 경우 '액션플랜'이 가동할 전망이다.

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진행된 해외자원개발 국책 사업이 천문학적 혈세 낭비해 국민들은 아직도 자원개발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면서도 "이번 남북 공동자원개발은 한반도 균형발전의 첫 성공 모델이자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