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비핵화시 "전력망 도울 것"…韓 "아직 협의된 바 없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미국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경우 민간 자본을 통해 전력망과 인프라 발전을 도울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국이 미국과 협력해 북한 전력 사업에 뛰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 포기) 약속을 이행하면 북한의 전력망과 인프라 발전에 미국의 민간 부문이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요구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북한이 수용할 경우 대북 경제 제재를 대폭 완화하고 미국 민간자본의 대북 직접 투자를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북한의 경우 전력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의 현재 발전설비용량은 8600㎿로 남한(지난해 기준 11만6700㎿)의 7.6%로 파악됐다. 전력설비의 70%는 31년 이상된 노후 설비로 정상적인 이용조차 불가능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해선 전력망 개선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미국과 전력 사업 협력 등을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이)원론적인 입장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북한이 제재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협력 등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현재 북한 전력 관련 정확한 설비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라, 협력 사업을 검토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차차 제재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나라 차원에서, 또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 전력망 사업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불확실성을 감안했을 때 함께 사업에 투입되는 게 오히려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력 전문가는 "대북 제재가 없어졌을 경우 북한 인프라 투자가 많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며 "다만 단독으로 투자했을 때 여러 리스크를 혼자 떠 안아야 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협력하는 게 유리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