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 서민형주택 잡기 '로또' 경쟁률… 최고 979:1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습. /사진=Bloomberg.

주택청약 경쟁률 70:1.

한국 얘기가 아니다. 끝없이 오르는 집값 탓에 정부가 내놓은 서민형 주택에 지원자들이 몰린 미국 샌프란시스코 얘기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시의 서민용 주택 95채 공급에 지원자 6580명이 몰려 경쟁률 70:1을 기록했다. 해당 주택 배정은 지역 주민 소득 중간값의 절반에 준하는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NYT는 "서민을 위한 주택 정책이 '로또'가 됐다"고 보도했다. 게다가 "'로또' 방식의 추첨이 집이 더 절실한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게 막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샌프란시스코는 IT(정보통신) 기업들의 허브인 실리콘밸리 덕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NYT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월 1200달러(약 128만원)면 침실 1개와 공용화장실, 여기에 냉장고 신선칸 하나, 가스레인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매년 임대료가 오르자 집을 쪼개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 모습도 나타나는 것이다.

NYT가 소개한 칼데론씨는 샌프란시스코에서 2년째 집을 찾고 있다. 또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 뒤 여태껏 살 집을 구하지 못했다. 아이 셋까지 그녀의 가족은 총 5명. 그녀 소득 수준으로는 원룸을 간신히 구할 정도지만, 5인 가족에게 원룸을 빌려주겠다고 하는 집주인은 아무도 없다. 지난 2년간 그녀 가족은 차에서 잠을 청하거나, 노숙자쉼터를 전전하면서 버텨왔다. 하지만 노숙자 지원센터 역시 집값을 감당하지 못한 이들로 포화상태에 이르러 옮기는 것도 쉽지 않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나서는 건설업자들이 줄고 있어 주택 문제는 당분간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법인세 인하 선물보따리를 기업들에게 풀면서, 예전처럼 업체들이 세금 혜택을 위해 저렴한 주택 공급에 나설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LIHTC(Low Income Housing Tax Credits) 가치는 2016년 11월과 현재를 비교했을때 14% 이상 하락했다. LIHTC는 저소득층을 위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개발 비용이나 토지 매입비 등 일정부분에 대한 세금을 10년간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샌프란시스코뿐 아니라 미국 곳곳에선 로또 청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선 청약 경쟁률 53:1, 보스톤에서는 84:1을 기록했다. 캘리포니아 알라메다 지역은 391:1을 기록하기도 했다. 최고치는 뉴욕의 한 아파트에 몰린 979:1의 경쟁률이었다.

커크 맥클루어 캔사스주립대 도시계획과 교수는 "로또 주택 청약이 늘어나는 건 미국의 주택공급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