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대미수출 쿼터제 시행…업계, 개방형쿼터 실효성 의문

철강협회가 14일부터 대미 철강 수출 승인 업무를 시작했다. 철강협회는 그동안 합의에 난항을 겪은 쿼터 배분을 결정했지만, 벌써부터 업체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부적인 논의도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철강협회, 50차례 릴레이 회의 끝에 '기본형·개방형 쿼터' 결정=한국철강협회는 이날부터 대미(對美) 철강 수출 승인 업무를 개시하고 철강 쿼터 기본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미국으로 철강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협회의 수출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수출 통관 시 승인서를 관세청에 기존 수출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미국은 지난 1일 한국산 철강에 대해 쿼터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25%)를 면제키로 확정한 바 있다. 정부는 미국과 대미 철강 수출량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263만t)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수출량 362만톤에 비해서는 74% 수준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대미 철강수출품목을 수출제한품목으로 지정해 수출 승인 업무를 철강 협회에 위임했다.


지금까지 철강 업계는 품목별로 총 50여 차례 '릴레이 회의'를 해 난항 끝에 큰 틀에서의 합의를 도출했다.

품목별 쿼터는 2015~2017년간 대미 수출실적이 있는 주요 수출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기본형 쿼터'(기존 수출업체들이 자신들의 수출 비중만큼 배정받는 방식)와 신규 및 소규모 수출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개방형 쿼터'(신규 수출업체)로 구분했다. 기본형 쿼터가 전체의 95%(약 250만톤) 정도이고, 개방형 쿼터는 5%(13만톤) 정도에 불과하다.

품목별 개방형 쿼터의 규모는 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품목별로 다르게 설정됐다. 예를 들어 신규 수출자 진입 가능성이 희박한 열연강판의 경우 개방형 쿼터 비중이 최소한(1%)으로 설정된 반면 진입 가능성이 큰 일반강관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15%)으로 개방형 쿼터 비중을 뒀다.

◇"개방형 쿼터 실효성 없어"=하지만 중소 철강업계에서는 개방형 쿼터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 철강 업계관계자는 "개방형을 늘려도 올해는 실효성이 없다"며 "쿼터가 1월부터 소급 적용되면서 이미 기본형 쿼터를 소진한 경우 개방형을 쓸 수 있는 물량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개방형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정확히 파악조차 안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회의에 참가하지 않은 수출 업체도 다수 있다"며 "개방형이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큰 틀에서 기본형·개방형 쿼터의 비율은 결정됐지만 세부 사항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논의돼야 할 세부 사항은 기본형 쿼터를 부여받은 업체의 개방형 쿼터 참여 여부, 개방형 쿼터의 세부적인 운영 방법 등이다.

원칙적으로 개방형 물량은 기존 업체보다는 신규 업체의 몫으로 운영되지만, 경우에 따라 기존 업체보다 신규 업체가 더 많은 물량을 수출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철강협회는 쿼터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은 업계가 참여하는 '대미 철강쿼터 운영위원회'를 정례화해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품목별로 별도의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