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ODA 예산 3조4922억 투입..올해대비 4440억 ↑

내년도 국제개발협력(ODA) 예산이 올해보다 4440억원(14.5%) 증가된 3조4922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내년 ODA 사업규모는 올해 3조482억원 대비 4440억원이 증가한 3조4922억원 수준이다. 모두 42개의 기관에서 1472개의 사업이 시행된다. 지난해 1312개의 사업보다 160개 사업이 늘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교통(14.5%), 보건(12.6%), 교육(10.2%)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별로는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추진 지원에 따라 올해에 비해 아시아(37.0%→39.0%) 및 아프리카(18.3%→20.6%)의 비중을 확대한 반면 최빈국이 적은 중동·CIS 비중(11.9%→5.5%)은 축소시켰다.

특히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올해에 비해 내년 신규 사업의 규모(4992억원) 및 사업 수(575개)가 각각 1311억원, 159개 증가했다.


내년 신규사업은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전동차 구매사업(555억7000만원), 몽골 대기오염개선 프로그램차관(324억5000만원),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115억원)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도 시행계획에서 그간 지적받다 온 ODA 종합전략부족, 유·무상 원조 이원화, 무상원조 분절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ODA 추진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개도국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개도국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사업에 2조258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해 460억원 규모의 국내쌀 5만톤 등 1545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또 국민들과 시민사회의 동의와 지지, 협조를 기반으로 한 ODA를 추진하기 위해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ODA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평가체계 개선방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ODA 평가지침을 마련해 평가의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다양한 평가방법론을 도입키로 했다. 사업 선정 기준·지표를 정비해 ODA 평가의 신뢰성과 합리성을 제고키로 했다. 정부는 외부전문가를 평가에 의무적으로 참여시켜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결과를 환류·공개해 보다 투명한 ODA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도 ODA 관련 예산 등 종합시행계획안은 정부 예산 편성과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