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구 "하반기 재산세·양도소득세 포함 부동산세제 개편 종합 논의"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강병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과세 등 취득과 보유, 양도, 거래를 종합적으로 봐야한다"며 "하반기에 부동산 관련 세제의 종합적 개편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세의 종합적 개편 로드맵은 짧은 시간 내에 낼 수 없어 하반기에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종부세 개편 방향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세율인상, 누진도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과세 등 4가지 대안이 그 내용이다.

강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특위가 내놓은 개편안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특위가 뒤늦게 출범하면서 하반기 세법개정안에 담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다보니 종부세를 공평과세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다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개편안이 마련되면 하반기엔 재산세까지 종합적 개편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4가지 안 중 바람직한 안을 묻는 질문에 "오늘 제안된 여러 의견을 받아 다시 한번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확정적인 안을 말할 수 없다"면서도 "하반기 종합 개편안을 제시할 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명목세율을 적절하게 조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오늘 나온 여러 시나리오 중 어떤 게 적정할지, 필요하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명목세율 조정까지 고려해 최종적으로 소위에서 논의하고 확정해야 한다"며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큰 방향은 제시된 4개 안과 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강 위원장은 보유세 개편이 급격하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올해 공시가격 증가율은 높은 수준으로, 급격하게 보유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고려해야 할 사안이 있다"며 "점진적으로 종부세율을 정상화 시켜 나간다는 것이 내부적으로 합의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조세는 효율적이고 공정해야 하지만 국민적 수용성이 필요하고 때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강 위원장은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 과세 방안을 묻는 질문엔 "'똘똘한 한 채' 보다는 1주택자 실거주자 배려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며 "공평과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위에서 더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