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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소상공인 범법자로 만드는 최저임금인상…대통령 공약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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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소상공인 범법자로 만드는 최저임금인상…대통령 공약 폐기해야"

머니투데이
  •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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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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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일자리 감소"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6.25/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6.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대통령 공약에 무리하게 최저임금 수준을 맞추려다보니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비판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구두논평을 통해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액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 결과 6월 고용동향과 같이 시간제, 일용제 일자리 급격한 감소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임금 지불능력이 없는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경제여건과 일자리 상황, 임금 지불능력을 고려해 기존의 대통령 공약을 폐기하고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4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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