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줄었지만… 사이버 언어폭력은 2배 ↑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2018년 상반기 청소년 범죄 현황/ 자료제공=경찰청

올 상반기동안 절도·살인·폭력 등으로 검거된 소년범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가량 감소했다. 소년범 10명 중 3명은 재범자로 집계됐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6% 가량 늘었다. 증가한 학교폭력 유형은 대부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언어폭력이나 성폭력이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 상반기(2018년 1~6월) 청소년 범죄 현황을 18일 발표했다.

올 상반기 검거된 범죄소년(14~18세)은 3만2291명으로 전년 동기(3만5427명) 대비 8.9% 감소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기타(1만2883명, 39.9%)를 제외하면 폭력범이 1만436명(32.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절도범 7873명(24.4%) △강력범(살인·강도·성폭력·방화) 1099명(3.4%) 순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폭력범 중 가중 규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을 위반한 경우는 3665명으로 지난해 3737명(34.7%)에 비해 비중이 늘었다"며 "폭처법 적용이 늘었다는 것은 집단·상습 폭행을 한 범죄소년이 증가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범죄소년의 재범률은 33.8%로 집계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재범자 중 3범 이상이 50.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강력범인 강도의 재범률이 63.4%로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촉법소년(10~13세)은 3416명으로 전년 동기(3167명) 대비 7.9%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10세 174명 △11세 337명 △12세 659명 △13세 2246명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는 감소하고 폭력·지능범죄가 증가하는 등 범죄소년 현황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는 △폭력범(711명→860명) △지능범(193명→258명) △기타형법(104→149명)이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6432명으로 전년 동기(6085명) 대비 5.7% 증가했다. 언어 폭력이나 성폭력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SNS를 통한 언어폭력 가해자는 275명으로 전년 동기(133명) 대비 106.8% 늘었다. 추행 등 성범죄도 1124명으로 지난해(750명)보다 49.9% 증가했다. 반면 학교폭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폭력 사안 가해자는 3962명으로 전년동기(4459명) 대비 11.1% 감소했다.

경찰청은 "강력·집단범죄는 신속하게 수사하고 주요 피의자는 구속 등 적극 수사해 청소년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