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350원 확정…與 "이해해달라" vs 野 "자영업자 절규 외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기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8.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용노동부가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공식적으로 확정된 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각 경제주체들에 이해를 구한다"고 고개를 숙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절규가 외면당했다"고 비판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그간의 인상률 대비 최저임금액이 2년 연속 비교적 큰 폭으로 올라 사용자, 특히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각 경제주체들의 넓은 이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서민, 빈곤층"이라며 "가장 궂은일, 험한일이지만 꼭 필요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라고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엽자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과 법 제도개선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반면 윤영석 한국당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소상공인단체, 중소기업인, 재계 등 각계 각층의 재심의 요청에 대해 일언반구의 반응도 보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불통과 오만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일자리가 절실한 분들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절규가 외면당했다"며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올해에도 두 자릿수로 급격히 증가한 최저임금에 노동부 장관의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1년 넘게 지난 지금 경제지표에서 부정적인 지표밖에 나오지 않는다"면서 "실업률은 역대 최악이고, 설비투자는 18년만의 4개월 연속감소,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는 75이다.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고, 물가는 급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정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철회를 다시 한 번 요구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